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6. 2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20.(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0.(목)

라. 상정일자 : 2021. 6. 21.(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채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총괄)】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명	기 정	변 경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4,119	1,117,017	82,898	8.0
남북교류협력기금	9,745	9,745	-	-
통합관리기금	348,408	348,408	-	-
지방채상환기금	33,561	76,785	43,224	128.8
지역개발기금	292,964	292,964	-	-
재난관리기금	141,067	141,067	-	-
재해구호기금	33,919	33,919	-	-
중소기업육성기금	67,648	91,684	24,036	35.5
농어촌진흥기금	2,139	2,558	419	19.6
사회복지기금	1,295	1,295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28	1,528	-	-
양성평등기금	924	924	-	-
식품진흥기금	2,760	3,238	478	17.3
악취관리기금	33,813	33,813	-	-
에너지사업기금	12,678	25,633	12,955	102.2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51,670	53,456	1,786	3.5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 지방채상환기금은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3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차입금 원리금 상환(103억 원)과 예치금(329억 원)을 증액하였음.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2020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액과 배당금수입액의 증가 등(1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75억 원),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9억 원) 등의 지출계획이 반영되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8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예치금 회수액과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18억 원으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3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20억 원)을 감액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2020년 해당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전년도 이월금 등)을 회수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 수 입

(단위 : 천원)

기금명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1,117,017,266	-	-	1,117,017,266
남북교류협력기금	9,745,075	-	-	9,745,075
통합관리기금	348,408,339	-	-	348,408,339
지방채상환기금	76,784,595	-	-	76,784,595
지역개발기금	292,964,346	-	-	292,964,346
재난관리기금	141,066,887	-	-	141,066,887
재해구호기금	33,919,167	-	-	33,919,167
중소기업육성기금	91,683,708	-	-	91,683,708
농어촌진흥기금	2,557,712	-	-	2,557,712
사회복지기금	1,295,118	-	-	1,295,118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28,184	-	-	1,528,184
양성평등기금	923,860	-	-	923,860
식품진흥기금	3,238,149	-	-	3,238,149
악취관리기금	33,813,468	-	-	33,813,468
에너지사업기금	25,632,798	-	-	25,632,7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3,455,860	-	-	53,455,860

나. 지 출

(단위 : 천원)

기금명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1,117,017,266	-	-	1,117,017,266
남북교류협력기금	9,745,075	-	-	9,745,075
통합관리기금	348,408,339	-	-	348,408,339
지방채상환기금	76,784,595	-	-	76,784,595
지역개발기금	292,964,346	-	-	292,964,346
재난관리기금	141,066,887	-	-	141,066,887
재해구호기금	33,919,167	-	-	33,919,167
중소기업육성기금	91,683,708	-	-	91,683,708
농어촌진흥기금	2,557,712	-	-	2,557,712
사회복지기금	1,295,118	-	-	1,295,118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28,184	-	-	1,528,184
양성평등기금	923,860	-	-	923,860
식품진흥기금	3,238,149	-	-	3,238,149
악취관리기금	33,813,468	-	-	33,813,468
에너지사업기금	25,632,798	-	-	25,632,7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3,455,860	-	-	53,455,860